2MB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역대 최고의 이목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다.
그 어떤 인수위도 이렇게나 이목을 받아 본 적은 없다. 심지어 파티의 주인공인 2MB보다도 더 많은 이목을 얻고 있으니, 말 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아무튼 인수위가 이목을 얻는건 괜찮다. 2MB가 자기보다 인수위에 더 관심이 많이 쏠려서 소외감을 느끼던 내가 알 바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목이 긍정적이어서 받는게 아니라 부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인수위가 뭔 되도 않는 헛소리나 지껄이고 있기에, 마치 '미친놈 한테 시선 가는 식'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부 우선차로제만 해도 그렇다. 이 정책의 내용을 보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도로의 일부 차선을 버스같은 다인승차량 외에는 돈을 받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정체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차량 소통량이 줄어들지 않을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기름값이 올라도 교통량은 그대로라는 사실에서 증명된 점이다. 오히려 이번 인수위의 정책은 무료차선에 한하여 더욱 더 심한 차량 정체를 야기할 것이다.
사실 뭐, 이런것에 씁쓸해 할 필요는 없다. 이정도로 골때리는 정책들은 수 없이 널려 있고, 이런것들 보다 더 골때리는 정책들도 충분하니까. 영어몰입교육이 그렇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말이렸다.
그런데 이 '병신'같은 정책들에도 일관성(말도 안돼!)이 있었으니, 바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의 경우 부자들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른바 '의료서비스 차별'을 야기할 것이며, 향후 폐지시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질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의 경우 부자들과 서민을 차별짓는 계급장벽 중 하나에 영어라는 항목을 추가하게 될 것이며, 어제 발표된 우선차로제의 경우 부자들은 쾌적한 교통, 서민들은 정체의 교통 혹은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전부 되도 않는 정책들이다.
내가 보기에 인수위는 생각 없이 막말을 내놓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심사숙고 끝에 (부자들을 위한)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걱정 되는건 그 진실이 후자쪽인것 같다는 느낌이다.
신이시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