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정신줄 놓았나요?
포털·블로그·UCC도 ‘언론’으로 길들이나
문광부, “9월중 법 고쳐 언론사 등록 강제” 방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9월부터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블로그와 같은 1인미디어도 문광부의 통제를 받을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법으로는 블로그가 대상이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만, 문광부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광부의 이런 행동은 뭐랄까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에서도 썼듯이 정신줄을 놓았나 보내요. 지들이 뭔데 언론을 통제한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21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21조
-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from wikisource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 이상하게 헌법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의 행동들만 보인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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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OECD장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망언 엔즐군의 다이어리::Chameleon Edition 2008/06/17 11:06 ×
인촌이 아저씨 장관되니까 좀 맛이가는듯.....
정계에 들어가니까 살맛나는가봐요. 저러다 언젠간 짤리지 -_-
정계에 들어가더니 바보가 된거죠. 무슨 생각인지..
짤릴 일은 없을 듯....
국회도 여당이 장악하고 야당은 삽질중...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책 발산....
누가 막겠습니까?;;;;OTL....
왜 가면 갈수록 직접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농림부 장관처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잘릴수는 있겠지요..
문화 "관광" 부로 방침을 바꿨나 봅니다.
대략 관광당한듯.
왠지 정부가 맛간듯 합니다.
아니면 저 유인촌 장관이 맛간듯. -.-;
저 아저씨. 탤런트 생활할때는 그런대로 호의적이었는데 왜.. -.-;
아무래도 이 정부에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기운이라도 있나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군요, 저는.
후.. 씁쓸합니다.
메타나 블로그스피어, 블로거뉴스도 구독이라는 용어와 구독율, 점유율을 따졌을때 이미 미디어로 볼 수 있고 광고행위도 하기에 이번 법에 들어갈듯하네요.
언론자유는 어디로 간건지..
할 줄 아는건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거 뿐이라지요...
정말 문젭니다..
네이버고 다음이고 올블로그고 저것때문에 남아나는 곳이 없겠군요.
블로그도 초토화될 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사서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장관들 -_-;
반발이 두렵지 않단거겠죠.
이번 정권은 헌법을 무시하는게 아니구요,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바보 같아요.
한사람씩 틱틱 나와서 뻘소리 한마디씩 하고 이상한 정책들 냈다가 퇴짜맞고 하는 것 보면 참...
한숨만 나오죠.. 쩝..
유인촌씨는 정치쪽으로 가면서 탤런트 시절 쌓았던 이미지 한 순간에 무너지네..
그러게 말입니다.. 양촌리 계실때가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