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the Migojarad

한달 전, 2매가 정부는 광우병 위험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소고기 수입 협상을 완료했다는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 협상의 내용이 이전보다 허술해진게 문제다. 광우병 위협에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노출된 것이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협상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이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타오르고 있다.

광우병=테러

즉, 인간광우병 위협이 있는 미국소를 수입하는건 불특정다수의 목숨을 노리는 테러와 다를게 없는 것이다. 단, 한가지 다른게 있다면 대응주체가 다르다는 것. 테러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지만, 광우병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라는 테러리스트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 국민을 보호해 줘야 할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발끈하지 않을 시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테러리스트편 정부
(테러를 광우병으로 치환하고 읽으세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부가 전쟁을 선포하긴 커녕 오히려 테러를 옹호한 모습을 본 시민들은 결국 스스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테러를 반대하며, 이 테러를 옹호한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급기야 어제는 이 집회가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야 마땅한 정부가 이 테러와 테러리스트들을 옹호하는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무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공격한 것이다. 게다가 언론통제로 이 사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쯤 되면 정부가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계속해서 하는 소리지만, 미국소 사태의 본질은 테러와 같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게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편이란 거다. 아니, 이제는 테러리스트 그 자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이다.

정부의 최고 존재가치는 국민 보호에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스스로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정부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지키던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