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the Migojarad

대선을 24일 앞둔 오늘(11월 25일)로써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IT강국이라 자칭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사이트)이 대선후보에 관련된 글들과 토론으로 뜨거워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 네티즌들을 고발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과 블로거들이 단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을 위반, 고발되고 있다.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네티즌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고발의 배후에는 한나라당이 있다.

선관위가 올해 중순, UCC와 관련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네티즌은 매우 적다. 한글로님에 의하면 10월 30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총 67,004건이 고발되었는데 이중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건수는 단 6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한나라당이 직접 찾아서 고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친듯한' 고발을 허용하는 선거법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무얼 믿고 이렇게 미친듯이 고발을 해대는 것일까? 비결(?)은 바로 선거법에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있는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은 선거법 93조를 어겨 고발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이 법안이 무려 7년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써 인터넷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과 발안된 시기상 법안의 적용 대상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단체' 개념에 적용되는 법안이라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이 확산되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된 공간에 개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한잔 하면서 하게 되는 개인단위의 이야기까지 이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단체단위로 특정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의도를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등의 선거활동을 펼친다면 저 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블로거나 네티즌과 같은 개인단위에서 오직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은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IT강국을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과 선거법

우리나라는 자칭 IT강국이다. 그 어떤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확산시키는데 성공한 덕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의 전파력에 힘입어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 반박을 하는 토론을 아주 쉽게 가질 수 있으며 아주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그리고 그 어느국가보다 깨끗한 후보를 국민들의 심사숙고를 통해 공명정대하게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법과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IT강국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법안과 IT강국의 강점을 말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실로 IT강국을 무색케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은 반드시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가를 망치고 있는 행동을 즉각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